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천취소에 따른 환불금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보이고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나 상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주와 혼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그러한 비용을 혼주가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불참으로 인하여 그 비용이 사실상 매몰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말에 송장을 등록하는 것까지 다투기는 어려우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송장이 나왔다며 환불이나 취소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은행을 통해서 지급 정지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본인이 속아서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감 시간으로 착오하여 판매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누구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판매하지 못했던 영업이익만큼의 손해를 사업주가 주장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적물의 시세가 현재 보증금에 크게 못미친다면 경매를 통해 전부 배당받기는 어려울 것이고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소나 지급명령을 통해 그 반환이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까지 대신하여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모가 선처를 구한다고 하여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반하여 부모의 의사표시를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 진행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고 보증인이 대납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구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영장 내에 유리가 떨어져있던 이유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이때 치료비나 일실손해 등 민사상 손해뿐만 아니라 형사합의 역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위반과 외환죄는 구별해야 하고,후자는 외세와 통모하거나 대한민국에 전단을 얻게 하거나 항적한 경우,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경우 등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중범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