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앞이 아니어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것 역시 해당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질문에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행정사건도 아니라면 민사법이 적용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 모욕성 표현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위 욕설 당시 이를 들을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처럼 간단히 진행할 순 없지만 이혼 소송 이외에도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 등을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이혼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일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증거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윗집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길 원치 않아 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HUG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임대인과 무리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추후 보증금 반환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여준 건 임시신고접수증이거나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당장 신고하더라도 이후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 진술하여야 하기에,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소위 통매음헌터가 의심되는 사안입니다.관련하여 제가 상술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5302324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 자체는 행정처리여서 두 곳에 하는 건 불가한 게 아닙니다. 기존 집에 전입신고 및 점유 유지 중이라면 소멸된 건 아니나, 새 전세집에 이사를 가시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만 1만4421건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기술의 발달에도 사건 수가 많아지는 등 미제사건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