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용도로 그 통장을 받아 거기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돈을 관리해주기로 하였으나 모두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증여 의사가 없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금으로 주장하는 부분인만큼 공단부담금 관계없이 해당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라는 점에서 전액 주장하여야 무방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 토지에 위 울타리 설치 등을 한 것이 명백하다면 그 철거 및 철거 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요구한 금액을 입금한 것인데 그 이후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시기와 전후 소유권이전 관계신탁원부 내용 등 확인하여야 판단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계약 당사자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이 주로 영미법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거래상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 대금과 제품 모두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형사고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위 둘 중 하나를 반환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미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로 인권적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계정의 명의자 상대방이 당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계정의 명의자나 아이피 주소 등을 통해서 누가 하였는지를 특정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열 번의 연락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되는데 당일에 이루어진 일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문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스토킹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