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손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그 손해액 판단에 있어서 형사합의로 지급한 금액을 어느정도 고려해 재판부에서 감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치트는 사설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면 당장은 계좌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에 사건 유형에 따라서 계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위법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그 부분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기존 전자 계약 과정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후 본인과 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소유자하거나 임대 권한이 있는 것인데 신탁등기에 대해서 그 등기의 설정 경위를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고 알지 못하더라도 신탁 원부 등을 확인해서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어떠한 수익이나 원금 보장 등 약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증거자료가 없고 다만 위 내용을 문제삼으시려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퍼트린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르나 스팸 건에 대하여 공익목적으로 관련 어플에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이라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서비스 제공사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험을 통해서 대물 처리가 완료되었고 범칙금도 지급한 상황이라면 민사상으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송 전 단계에서 당사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과실로 인한 손해 확대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누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였다면 전문가가 아닌 만큼 그 과실이 높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