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 취소는 담당 검사의 권한에 속하며 법무부장관과는 무관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검찰 내에서 결재를 받아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법무부장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그아웃이 안된 경우라도 본인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열람을 근거로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해 상대방 역시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등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지급의무를 해태하는 부분은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회사와의 계약관계의 경우 해당 법인(회사)에서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승소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명의 도용에 대한 경위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상대방의 명의 사용을 동의하였다가 추후 철회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최고액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1.2-1.3배이나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니므로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질문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사건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의 인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고 해당 사건이나 피해 유형이 사회적으로 조명되거나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만큼 인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선임계약 시 그 지급 시기를 정하는 건 변호사와 의뢰인이 협의하기 나름이나 일반적으로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시기를 고려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형사고소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은 10년이 기준이나 그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위 내용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시효는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채권 변제기가 반드시 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