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주소지로 이첩되었다면 그 이후 1~2개월 내에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본인 사건에 대해서 킥스에서 조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에 갱신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제와 증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당시 대화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장 접수 후 취하하였고 이미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1심 변호사와의 부분은 선임계약이나 변호사, 혹은 해당 법률사무소 내지 법인마다 다른 것이므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보다 이혼사유가 더 폭넓게 인정되고 이혼과 재혼, 혹은 졸혼이라는 개념의 변화나 인식에 따라 과거처럼 안좋게 보는 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그러한 공연의 티켓을 영업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공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부동산 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형사 모두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상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위한 재산 가압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거 같은 피해자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피해자로 등록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과정에서 압수되거나 보전처분이 내려진 범죄수익금은 이후 판결과 더불어 몰수 또는 추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건 명백해보이나 해당 게시글이나 계정으로도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