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두고 가거나 잠시 점유를 이탈한 물품을 가져갔을 때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노트북은 버스 안에 있었고 소유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의 파손행위가 공사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인부의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공사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하였더라도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상대방이 특정되고 혐의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합의금으로 요구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 자체가 사기죄의 죄질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고 양형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최근에는 양형기준이 강화된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강제 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경계하는 추세이고 이외에 다른 추가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망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상대방과의 관계, 다툼 경위, 전체적인 대화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차주와 실제 운전자 내지는 동석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여야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동행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 해당 주차구역을 사용한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해당 행위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협박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같이 했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면책 후에 신용 활동을 건전하게 이어나간다면 신용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평생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