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낙서 역시 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료수를 흘려서 노트북에 피해를 입힌 점에서 흘린 사람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다만, 바닥에 고가의 노트북을 둔 점에서 노트북주인의 과실 역시 높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며 합의가 없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내며 관람을 방해하고 위 행위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폐쇄된 공간인만큼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시점에서 중요한 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매물을 우선하는 것이고중개거래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권이나 저당권에 대해 명확히 설명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에 다른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게 특약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도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일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원상회복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단순 소모재가 아닌 부분의 파손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세입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이버 범죄(ercm) 신고를 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본인 주소지나 피의자 관할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형사고소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을 넘지 않도록 명시한 점이나 채무변제기한을 정한 점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이 미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현재 회생신청한 상태라면 위 채무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