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한데정상적으로 채권추심법에 따른 채권 추심 절차 중 우연한 사정으로 알게 되었다면 같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저당권설정계약서피보전채권에 대한 처분문서(차용증 등)채무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채무자 주민등록초본해당 부동산 등기필증등이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다 제출하여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무방합니다.그러나 나머지 피고 2명도 당사자라는 점에서 직접 답변서 제출하여 부인하여야 원만히 해결 가능합니다.

대학교에서 별도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알 수 없고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직무상 알게 되어도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되고 진입하려는 차량의 경우, 이미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인정되는데,닉네임이나 성별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조사받은 자가 이미 자백하고 같이 간 사람을 진술했다면 다른 추가증거만 있다면 혐의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단체로 행위한 부분에서 위법성이 높지만 합의만 잘 되면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해보입니다.

카메라로 상대방 문콕 장면이 명확히 특정되었다면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해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등 고려하시기 바랍ㄴ디ㅏ.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호수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자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별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 반복되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