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닉네임을 특정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해당 내용을 본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실제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관련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다만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처분이 제한되고 그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지된 상태로 소유권만 변경될 뿐입니다.해당 부동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도 그 수익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순 없고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대위변제하도록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산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경우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증거기록을 복사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으나,고소인의 경우 피의자 진술이나 의견서에 대한 열람이 제한됩니다.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채권자와 성명과 주소, 연락처 내지 주민등록번호대여금액이나 그 취지,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기재하고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그 내용이 명확하다면 공증을 받아두시면추후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 그 공정증서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서는 자유롭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검찰 송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불구속 사건인 이상 기소까지 짧으면 3개월에서 일 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경미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약식 명령이나 기소유예 등을 내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아청물 인식 직후 시청을 중단한 점이나,2~3초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시청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다만 본인이 아청물을 의도적으로 검색해서 시청하게 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2~3초 정도만 시청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보아,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해지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월 9일로 마무리하는 건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조율할 사항으로 보이고 그게 어렵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 후 2월 13일로 마무리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검이나 탄핵안은 말씀하신 조항을 고려하면 부결 후 '같은 회기'중에 발의나 제출이 불가한 것인데회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발의할 수 있고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