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파산한 후 면책결정을 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였다면, 그리고 현재 직업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신용에서 파산 경력 유무가 제약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도 임대인의 악의가 느껴지지만, 해당 정도로는 형사고소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사안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청구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그러나 이혼 당사자가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집이 매매되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임차인이,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위 4항에 따라 신청인은 2심에서 추가로 배상명령을 다투긴 어렵고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 판매 당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달리 재판매에 대해 정한 게 없다면 협의할 부분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으나 구매자로서 환불 등 요구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신고하더라도 출입 외에는 당사자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별도로 증거자료가 없는 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속인 것일 뿐 실제로 해당 사진의 인물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그 취지가 모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대장에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절도죄가 문제될 것인데,급여대장이 회사 구성원의 민감한 문서라고 볼 수는 있으나 절도죄의 재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