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전등 수리비의 경우 계약 당시 그런 하다에 대해서 설명 받고 전세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옵션으로 제공된 게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설치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리의 영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당사자가 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도 민법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하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니며 특히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약정을 한 이상 그러한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무효이므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청소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청소 비용으로 집을 하는 것을 다툴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의 청소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약에 따라서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3자인 근저당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더불어서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도 말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추후 그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상한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녹음의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서 녹음을 해야 하는 건 아니며, 본인이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도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라면 녹음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에 대한 성범죄 건의 경우 특별법에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10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관례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알기 어렵고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당사자가 하자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금 역시 일반적인 채권이라면 본인이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액 사건의 경우라도 이자를 지급하면서 버티는 경우에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관련 계좌 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자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 수 없었다거나 그로 인해 범죄 수익한 바가 없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계좌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