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불친절하다거나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행정청의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입원해있었다는 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거나,매형이 누나의 호흡곤란을 보고도 두고 간 것이어야 유기치사가 문제될 것입니다.

일단 1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진료기록 확보가 필요하고 상대가 발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CCTV 등 영상이 없는 부분은 입증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거래 당시 하자를 확인하고 환불까지 하였다면그 이후 상대 예상보다 하자가 심하다는 것만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합의한 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위 사안은 임시신고접수로 상대가 실제 고소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해당 행정청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므로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고나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죄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이 용이하고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여도 유죄를 전제로 하므로 입증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보통 법정대리인이 합의합니다)본인의 합의금이면 아버지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흡연구역을 지정해둔 게 아니라면,사유지라는 점에서 단지 내 흡연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그 용량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나,단순 오배송이고 이를 인정하고 재배송해준다면 민사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