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던 후행 차량이 그 과실로 선행차량 후미에 충격한 경우 선행 차량은 과실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채권에 대해 평가해 매입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논란이 있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이고,거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재의로 통과된 것이라 다시 같은 법안에 행사하긴 어렵습니다.

사진이나 구체적 인적사항 없이 이름만 따라한 부분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본인인 척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면 처벌이 어려워보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간단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절차나 고소에 필요한 과정, 관련 법리에 대한 판단에서 미숙할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 점유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사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만연히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아 이용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차역에 상가가 입점하는 건 관련 시설운영규칙에 따르는 것이고,다만 대전역은 그 규모나 입지 등 시장성을 고려해 월세를 높게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누수원인을 탐지하여야 하고 옥상세대의 관리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세대가 부담하나, 옥상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건물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검찰·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더.

그 재산 분할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이행으로 서로 나아가지 않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