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무리를 이루어 행하였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여자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나 장판 등은 8년이라면 자연마모된 것이므로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못질 등 벽 손상은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유도해 합의금을 공갈하는 수법으로 보이며,최근 그러한 수법이 성행하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및 건물 철거를 각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란 그 법정형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경미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나 그 기록은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치트에 어떠한 내용을 게시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가압류는 해당 통장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이고 그 내역을 가압류 절차에서 확인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미성년자가 자의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각 확정일자마다 순위가 부여되는 것이고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았다면 임대차 개시시점에 그 확정일자에 기한 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