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협박은 도통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관련 전과가 있거나 다른 양형상 죄질이 좋지 않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의 경우, 해당 처분 내용으로 신청인의 주거에서 퇴거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은 그 후보 예정자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출하여 정하게 되고, 배심원을 통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배심원의 의견에 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하실 수 없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수행하시면 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을 제 3 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 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재판부가 그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재작년 기준 국민 참여 재판이 실제로 진행된 건수는 92 건이라고 합니다. 매우 저조한 편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공간에서는 누구나 쉽게 욕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여 스트레스를 푸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 전화를 건 것일 수도 있고 고소 전에 합의를 요구하고자 전화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이혼 무효 역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과 관련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혐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합의를 위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교통위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차량을 쫓고자 한 경우라면 그 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처리는 어려울 수 있고 그 응급차나 음주운전 차량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