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계속 임차인으로서 월세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할 것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보신 것은 임시신고접수증이고 실제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단순 음란물 구매 미수라면 처벌도 어려울 것입니다.

프리서버 이용과 별개로,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프리서버라는 점에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운영자에게 제공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잘 마무리하면 되겠지만 결국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이사 전에 증거자료 등 미리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 순찰을 돌거나 기피제를 살포하는 등 고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다면,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을 그대로 프로필로 사용하는 경우 결국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처벌규정은 부재합니다.이외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 사용만으로는 그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이 청구를 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대략적인 금액이나 피해 내용에 대하여 기재하면 됩니다.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으나 앞선 금액과 다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을 일방파기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해당 송금확인증이나 대화내역이 증거자료로 첨부되어 있거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 제출할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 명확히 확인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체내역은 첨부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2주의 유예기간을 둔 점에서대타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그 손해를 기존 아르바이트생에게 구하긴 어려울 것이고 손해액 입증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