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위 사안은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살 시도나 자해는 법정된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다만 구체적 사건 경위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고도 다시 그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기정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을 회수한 게 아니라면 착각한 점을 소명해 불송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대 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 송치 시 담당 검사 배정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달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연히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증거자료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복비 부담에 대하여 중도해지 시 누군가가 부담한다라고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협의하기 나름이나,임대인이 구체적 특약 없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최후변론을 길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해둔 종이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위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수익 출금을 위하여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인허가를 받지 않은 카지노 역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도 믿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제12조 건강보험증 항목에서 건강보험증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신분증 현물이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 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