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동의없이 대출을 받은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온라인에서 접수하여도 결국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안경의 파손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안경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폭행치상이나 폭행, 상해 중 어느 하나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함께 적용될 것이나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금을 고려해 정하시며 됩니다.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전해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면 도비니다.합의하여도 절도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작성된 진술서 공증이 있다면 증거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며 증인신청을 하거나 참고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9년이 경과하여 그 소재파악이 어렵다거나,목격자가 기억하지 못하여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주로 단순히 해치는 것보다도 밀렵과 밀매가 문제됩니다.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여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미 해당 재산을 다른 저축은행에 상환한 것이라면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여러 채권자 중 한쪽에만 변제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두운 밤에 거래를 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사진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스나 하자가 없다고 한 부분은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법 개편으로 피해금을 반환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애초 그러한 연락을 여태 환불에 대한 연락도 없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이 온 것이라면 설령 돈이 들어오더라도 누군가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에서, 소년범이라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입니다.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이므로 법정형 상한보다 낮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해당 이용자들은 그 행위에 맞게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다만 그 피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하거나 개별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