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본조신설 2020. 3. 24.]위와 같이 처벌해오고 있었고 최근에 신설된 것은 그 시청이나 소지 구매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지언정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일방적인 계약 해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을 많이 마셔서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충분히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술을 마시는 것 자체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며 다만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량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명의 이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은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나, 특정성 등 다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2번의 경우 계약 위반이 민사사안에 해당할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로 합의를 하는 편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이 임대인 소유라는 점에서 가져가는 경우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발할 수는 있으나 이미 전세사기 건으로 연락두절되었다면 실제로 고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처벌 가능성이나 가중처벌 요소가 문제되는 것이고 서로 관련이 없다면 앞선 사건의 처벌이 후행사건의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