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걸 허용하고 있으나,사실혼관계라는 점에서 입증이 필요하고 상대방 사망 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이웃사이센터 중 '층간소음' 부분에서 중재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나,본인이 중도퇴실 후 다시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의 월세는 임차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나 그 정도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음에는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거래과정(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을 정리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은 말그대로 법무를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는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무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형사보상청구와 더불어,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청구라면 헌법불합치와 더불어 올해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재판부로서는 개정을 기다려 재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서류라는 게 달리 정해져있다기보다 고소장에 고소사실과 사건 경위를 기재하고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사성향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서초범이고 구형 정도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