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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개인정보를 알아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알게 된 경위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거나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반하여 얻은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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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지면 식당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해당 음식에 이미 뼈가 있어서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면 이를 알고도 주문한 음식이 정상적으로 조리된 제품을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식당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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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봐야 하는데 가해자가 연락을 안 해요
합의 관련하여 의사를 수사관에게 전달하였다면,수사관이 가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하시어 합의 의사 철회 후 엄벌탄원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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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올수있나요?
담당수사관이 주말에 당직을 맡아 출근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경찰조사의 출석과 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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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왔는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단순히 연락이나 동의없이 찾아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해당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들어간 경우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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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증인이나 목격자의 진술 또는 당사자간 구두계약 내용에 대한 녹취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고그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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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 종료관련 질의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그 이후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원상복구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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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다른사람명의에 신용불량자는
신협은행이 아니라 신협중앙회에서 개별지점마다 운영하는 지점의 경우,그러한 신용불량 등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개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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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접수 후 취소하면 변호사 비용
위임계약서에 정한 바가 우선하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이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진행이 중단되고 그대로 위임계약이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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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대여 신청 후 취소했는데 포장비를 이유로 2000원을 빼고 입금한 후 저를 차단했습니다. 2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 없이 공제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다만 사안은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할 건 아니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재산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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