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에서 상무를 승진하는 것이 회사 내부 직책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승패가 명확한 사건이라고 보여지더라도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에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고려해 다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해당 해당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부부 명의의 공동재산이 그 압류 및 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하는 경우,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다만 소송절차로 진행된 후에도 소취하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변보호 업무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관련 기사에서는 경찰이 사건 발생 전 스토킹 피해자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집 주변을 순찰하였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렇게 답글이 달린다는 부분이 사진 첨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바, 확인 부탁드립니다.통매음 성립가능성은 기존 답변과 같이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고소를 강행하는 경우 수사관에 따라 불송치 결정에 앞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에서 신청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https://www.konos.go.kr/page/subPage.do?page=sub2_2_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러한 표현을 한 곳이라면 성적인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권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현이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애초 사건 접수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접수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더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