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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아지 싸움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는데 첫 합의 내용이랑 달라졌어요
강아지 간 싸움은 형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치료비 다툼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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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당할 확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확률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보도된 바 없고,이러한 내용에 대해 진술한 바 없어 확률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집단에 따라 확률은 달라지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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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 후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녹음에 의한 유언 역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치매진단 후라면 더더욱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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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로 범인을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내리기에 어렵고 특히 중범죄러고 한다면 더더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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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질문드립니다 ㅜㅜ
초범이고 관련 제출하였다면 구형에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고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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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 법적효적있나요?
현행법상 자동차 딜러의 경우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진만으로도 차량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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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태권도장 소음 어찌해야하나요?
이미 알고 들어간 것이거나 먼저 입점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고,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 관련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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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교내에서 신고하고 있는 단계라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하시면 되고 이미 학폭위가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학폭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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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 인감증명서를 줘야 하는지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감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도 제출하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가 아니라 신분증 사본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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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당 대화가 대화의 전부라면 이 내용만으로는 타인 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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