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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게 주차장에있는 기둥에 자동차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가게에 수리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가게의 과실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상대가 이미 책임 없음을 다투고 있다면 본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 책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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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할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차단기 등으로 관리됨에도 주차장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 등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실무적으로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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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처벌을 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이미 사건 접수 후 마무리되었다면 다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위자료를 구하는 것일 텐데 위자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승소하데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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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치사죄는 무엇이 다른건가요?
'치사'죄의 경우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와 같이 살인의 고의는 아니었으나 폭행이나 상해과정에서 상대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특수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고 법정형은 각 범죄마다 상이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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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되어 있는 아내차를 앞차가 뒤로 밀려 차를 부딪쳤습니다.
차량번호 등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나,연락처가 그 사람 것이 맞는지 조금더 연락해보시고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사고후미조치 등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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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인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면 2년만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인수한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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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 할 때 경찰조사 받고있으면 못들어가나요?
경찰 조사를 받기만 한 상황이라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회사에 그 내용이 통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 수사를 이유로 배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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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
채무자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법한 채권자라고 하여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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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경차구역 주차단속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주차규칙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경차구역에 주차한 것도 관리 규약으로 스티커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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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 여부와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범죄를 알고 싶어요
본인이 해당 여직원에게 물품을 준 후 신경 쓰지 않았고, 함께 절도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한다면 불송치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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