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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피해자인 제가 서울에 거주중인데 가해자의 주소지가 김포로 되어 있으면 제가 김포로 조사 받으러 가야 하나요?
피해자 주소지에서 피해 신고 및 조사를 받고,그 이후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에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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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산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산림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증거자료로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경찰서나 국민신문고(경찰서로 이관될 것입니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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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샵을 하면 안마사법 위반인가요?
안마사, 안마업은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의 독점인 부분이 맞고, 사업주나 실제 수행하는 자가 안마사라면 가능할 것입니다.별개로 마사지업이라면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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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에 6일 연체되었는데 담당직원이
해당 직원이 사무실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전화가 오거나 찾아오겠다고 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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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오늘 자로 무엇이 도달되었을까요,이후 공시송달로 선고기일이나 판결문이 송달될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기일에 출석해 공시송달로 계속 진행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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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소송한 재판 판결문이나 소송중인 건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참여중이라는 게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라는 것이면, 전자소송을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를 아신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아직 전자소송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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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악플인가요? 고소되나요?.........
해당 계정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별개로 상대도 개인정보수집 목적이 불분명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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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준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무효화 할 수 있나요?
해당 위임장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해당 가족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기존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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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될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줘도될까요?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때 본인도 도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이기는 하나 통장을 대여한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거주지를 달리 정하여도 가족들에게 채권자가 연락해오거나 법원 서류 등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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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을 안해서 만료됐어요
갱신 자체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가능하나,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경찰서로 가시는 게 한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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