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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었다며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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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 청각장애가있는데 보청기안끼고 운전하면어떻게되나요?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처벌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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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해야하는데 인적 사항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민사소송을 성명 불상이나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후에 해당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하여 상대방 인적 사항을 특정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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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다운로드 처벌?
특정 사이트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직후 삭제하여 더는 이용하지 않는다면 적발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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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통매음은 타인 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위 경우 상대방의 반응이나 프로필 등에서 유도한 부분이 있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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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뒷담화를 공론화 할 시 문제여부
다른 상사에게 보고해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부당행위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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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유출당한 당사자로서의 대처를 말씀하신다면,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어디에 유출되었는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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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한차례 재판을 연기한 기일인데요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자료 준비나 의견서 제출을 위해서도 유리합니다.일단 연락해보시고 국선변호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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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법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는 있지만,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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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 판결 전에 재산을 친인척에게 송금하면 재산분할이 안 되나요?
실무적으로는,이혼청구 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 재산분할 기준액을 정하기에, 그 이후 송금하여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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