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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로 강요를 하는경우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본인이 제시한 방안보다 과한 건 맞지만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강요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으로 신고 방법이나 그에 따른 해악에 대해 언급하며 협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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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오토바이 환불요구 가능한가요?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하자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일단 상대와 협의 후 점검을 받아보시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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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합의 후 번복 가능한가요?
사고 당시에 이미 합의를 하였고 그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말을 바꾸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 내용을 제시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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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입증/첨부 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증 서류에는 이해하신 대로 청구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 서류는 이외에 필요한 소송 관련 서류(등본이나 인지대 납부증명서 등)를 첨부합니다.서증번호는 증거의 순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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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절도 합의금 적정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라서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해 금액의 세 배 이상의 금액이라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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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는 상대방이 저한테 얼마를 주면 합의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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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동의없이 녹취한 증거물.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것과 별개이므로,증거자료 취득이 적법하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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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를 할시에 불법인가요?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녹취를 고지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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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 내용을 어떠한 표현 방식으로 전달하였는지,개인적인 내용으로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명예훼손성 표현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일단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성립할 사안으로 보이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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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잠수타면 사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했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나,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고 잠적한 것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일단 상대방에게 합의 논의 과정에서 원금과 합의금을 송부한 점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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