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공판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관이 부모님의 동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부모님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립 유치원은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법인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입법론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매도하기 이전에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강제하거나 매도와 관련하여 협조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댓글을 남기거나 시청에 확인되는 영상이 문제 될 것이나, 단순히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 등에서 법률 상담을 하는 내용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기엔 어렵고 단순히 자백만이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한 후 유리한 양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감형되는 것이고,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정 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알고 있다면 문의하시는 것이 사건 진행을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이 다툼이 생겨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어떠한 경멸적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단순히 사진을 찍어주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