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이 표준 규약에 해당하고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면(보통 그러합니다),아파트마다 일부 규정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지자체 관리 규약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용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 규칙 등에 위배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상대가 물품을 보내주지 않다가 계정을 탈퇴한 것이라면 민사상 청구뿐만 아니라 사기죄도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탁 매매인과 대리상은 타인을 위하여 거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수 있으나 전자는 그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점, 후자는 본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도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상대방도 욕을 하였다는 게 본인의 혐의에 대한 항변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은 본인이 묻기 전에 이미 판매하려고 물어본 상황에서 본인이 그 물품을 찾자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 정한 바가 없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에게 준한다기보다 벌금액이 해당 사안의 양형에 대한 판단이 되므로 이를 참고합니다. 수십만 원 정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휴가를 가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이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치료비 내지 위로금은 별개이고, 그것을 지급받으면서 형사 합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