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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피시방,노래방 등 왜 10시 이후 출입금지인가요?
청소년보호법이나 게임산업진흥법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서 22시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22시가 야간인 점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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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아이폰. 중고폰 판매 또는 브라팬티 교환 한다고 글 해놨는데 협박을당했어요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얘기하며 돈을 요구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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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나뭇가지 아무데나 버려도 불법인가요?
나뭇가지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방식으로 폐기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농수로 등에 투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청에 불법투기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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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억하심정으로 고소시 무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당 허위사실을 신고한 시점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자 신고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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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욕성 표현임은 분명하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상대가 모욕적 표현을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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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접수하는데 증거가 필요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는 물음은 포괄적인 거 같습니다.형사고소라면, 해당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을 각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고,민사소송은 각 청구별로 요건사실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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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합의금얼마정도할까요?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상대방은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부분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면 상해죄로 고소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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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후 사기고소 질문
실제로 사고차가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송치가 나온 경우에도 상대가 사고차가 아님을 알고도 고소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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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집에 있는 내 짐을 친형이 버리겠대요.
친형이어도 마음대로 짐을 버리는 경우 횡령이나 재물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가족들이 본인의 주민등록등 열람을 제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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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결국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거나 그러한 논의를 통해 입법부가 개정하여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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