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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업을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직업을 속여서 더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인 것처럼 속였다면 취소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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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통신사포함 납입 완료후 추가납부 고지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동으로 문자를 보냈거나,그러한 문자에도 지급명령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이의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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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할수있나요?
민사소송의 경우 미성년자는법정대리인의 소송 대리를 통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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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포교행위는 불법인가요?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대중교통에서의 포교행위는경범죄처벌법상 다음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하는 사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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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에서 차량사고시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고를 직접 낸 가해자가 주된 책임이 있고,해당 주차장관리측에 CCTV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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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 성희롱,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합의금을 통해 요구하여 받지 않는 한 상대에게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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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사기 신고관련문의드려요
이송 후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2주에서 4주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추가 배정되면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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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인센티브 제도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안전신문고에 민원하는 것만으로 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일부 행정위반사항은 포상금이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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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3학년자녀를집에놔두고가면안되는건가요?
자녀에게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한 점이나 초등학생인 점, 다른 부분에서 챙겨주고 있었다면한부모 가정인 점을 고려하면 방임 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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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회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모욕은 상대방에 대하여 추상적인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한다면,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을 적시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후자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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