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윗집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길 원치 않아 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HUG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임대인과 무리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추후 보증금 반환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여준 건 임시신고접수증이거나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당장 신고하더라도 이후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 진술하여야 하기에,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소위 통매음헌터가 의심되는 사안입니다.관련하여 제가 상술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5302324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 자체는 행정처리여서 두 곳에 하는 건 불가한 게 아닙니다. 기존 집에 전입신고 및 점유 유지 중이라면 소멸된 건 아니나, 새 전세집에 이사를 가시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만 1만4421건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기술의 발달에도 사건 수가 많아지는 등 미제사건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용도로 그 통장을 받아 거기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돈을 관리해주기로 하였으나 모두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증여 의사가 없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금으로 주장하는 부분인만큼 공단부담금 관계없이 해당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라는 점에서 전액 주장하여야 무방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 토지에 위 울타리 설치 등을 한 것이 명백하다면 그 철거 및 철거 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요구한 금액을 입금한 것인데 그 이후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시기와 전후 소유권이전 관계신탁원부 내용 등 확인하여야 판단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