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주차된 경우에도 주차된 차량이라는 점에서 주차 차량의 과실은 거의 없거나, 10‐20%정도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수사 통지서에는 보통 피의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본인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거나 보증보험 가입불가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운전을 하는 것 말고도 동승한 경우에 방조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수사 기관마다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안내가 올 것입니다. 각하는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접수 전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내용도 추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위와 같이 질문한 정도로는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에게 묻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벌금 통지서의 경우에는 통지가 늦어질 수 있는데 본인이 주소를 변동한 게 아니라면 기다리셔도 되고 검찰이나 법원에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