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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에 전화해서 욕설하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법 조항이궁금합니다
결국 해당 경찰서나 소방서에 사유와 관계 없이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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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합의금 요구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기존 합의서에 대하여 명확히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한 게 아니라면,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해 적절히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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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고소를했는데 폭행죄로 구약식 통지서를 받은경우?
어떠한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폭행의 구성 요건을 해당하면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수사 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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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본인은 다른 목격자나 통화 내용을 근거로 폭행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지언정 그러한 행위가 있었기에 무고가 아니란 것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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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쪽에서 잘못이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나 수사관이 보완 수사 요구에도 연락처를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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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집에서 공사하는데 못하게 할수없나요?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공사 중지 가처분을 고민해 볼 수 있으나 손해가 극심하고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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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겠다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나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전이라면 본인이 이를 행사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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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진행중 생활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처
이혼소송 전에도 부부로서 당연히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소 제기 전이라면 당장 생활비의 지급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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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카드 도용 관련 질문합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나 점유 이탈 물 횡령이 문제되고 당연히 사용 금액은 민사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 합의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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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강아지들 매달고 달리는 개 주인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운전 중에는 운전석에서 강아지나 아기를 안고 운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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