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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건 총을 쏴서 살해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었고 다만 결과적으로 은폐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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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없나요
계약 위반에 의한 해지도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재판부는 전세 목적으로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보정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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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전화번호 도용으로 처벌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잘못 입력한 후 즉시 사과를 하였고 그 사람은 연락처를 알고서 입력한 게 아니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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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범죄자가 준 모바일 쿠폰 사용시
그러한 쿠폰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고도 받아 사용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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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time앱 소송을걸수있을까요? 질문합니다.
집단소송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을 위해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사람을 모으고 각 별로 위임 등을 거쳐야 하여 용이한 수단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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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도용으로 처벌받을수가 있나요?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1회에 불과하다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도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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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빌려준 돈 3억을 못 받고 있는데, 채무자를 소개해준 사람도 공범죄가 될 수 있나요?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고 소개한 사람 역시 채무자가 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소개해 준 것이라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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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남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 위반하면 지급명령신청 할수있나요?
그러한 특약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계약 해지를 구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긎명령을 통하려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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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리뷰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만 바꾼 것이라면 그러한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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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아청물 시청 및 좋아요
아청물 시청의 경우 해당 서버를 압수하거나 이를 시청한 사람의 휴대폰으로 압수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현실적으로 단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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