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조정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조정의사가 없다면 그러한 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제출한 후 불출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예금 부분도 유류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지급시기를 보셔야 합니다.한편, 최근 형제자매 간 유류분반환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조항의 입법론적 정비(개정) 이전까지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를 제출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였다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시고 접수 취소 등 문의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눈썹 문신 등은 현행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계정 요구를 촉구하기도 하고 다수의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의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할 지언정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보다 낮거나 때로는 높은 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최근 이슈가 된 명예훼손 사건 역시 재판부가 검사 구형보다 세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한 후에 정확한 수치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속 이전에 술을 마시는 것을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입법 동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경우 당사자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정에 불출석하고 관련 교육도 받고 있지 않다면 조정 결정을 내리긴 어렵고 이혼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주소 보정 등을 거쳐서 해당 사건 진행을 송달하고자 노력하고 그럼에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될 것입니다.다만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의 경우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통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어 사건이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복을 입은 선생님이 위와 같이 지도하였다는 취지일까요? 생활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부분을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문제 되겠지만 위와 같이 협조한 부분에서 본인도 위와 같은 범행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 알리고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