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의신청 이후에도 다투는 경우 항고하는 것이 남아있지만,증거불충분 무혐의라면 항고하여도 다른 증거자료로 보강되지 않는 한 결과가 같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형사처벌 대상인지 의문입니다.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소개글이나 상태메시지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우나,결국 3개월 전에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를 구해오라는 취지가 중개수수료 부담하라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보충의견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함으로써기 오기 부분을 정정하는 점을 명시해서 의견서 제출하시면 되고고소장 취하 후 재제출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 적정 비용으로 곰팡이 부분을 마무리하거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르고 인출하였고 그 직후 그 돈을 그대로 입금하여 두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입출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연장을 원치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임법에 따라 1회,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인정된 권리입니다.

출장 시 제공되는 실비에 대해서,본인 몫 만큼을 함께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배우자 부분의 식비 등까지 함께 청구하였다면 배임 등이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부분은 형제자매간의 유류분반환에 대한 것이고상속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직계존비속 등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사전에 거부 의사표시나 위험성을 고지했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그렇게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임차인 책임 영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