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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신고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모르고 훔쳤다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소시효 내에 신고하면 되고 7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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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전자 소송후 현재 승소 상태이며, 기다리는 중에 구공판 결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재판을 진행하며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가 민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임금체불은 그 특성상 민사상 책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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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으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받을 때 문 앞에 놓은 것을 도난당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직접 받는다고 배송메시지에 기재하였음에도 그냥 두어 분실한 경우 해당 택배사에 책임이 인정되나,고가품을 명시안한 경우 금액의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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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절도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100을 충분히 제시하며 맞춰나갈 수 있어보입니다.소액사건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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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재산조회만 가능한가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비용은 천차만별이나 상대방 신분, 채권의 형태 등을 고려해 일정 착수금과 반환받은 돈의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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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생각을 좀 하고 일을 해 라는 말을 했을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
해당 표현이 무례하고 불쾌한 것은 맞지만,그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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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만드는 것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수급자 역시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롯데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지는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보실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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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송치될경우
수사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 우선 해당 수사에서 배제될 것입니다.그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면 앞선 사건의 수사행위가 부적법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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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집 다녀간후 신고는 불가능한가요?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술집에 다녀온 것은,가서 주류를 제공받거나 구매한 부분은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되거나 분실한 신분증으로 속인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그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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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택으로 판 물건이 몇달만에 다시 반송되었습니다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이미 판매하여 서로 계약 내용을 제공하렸고 상대가 불수령한 것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단순변심 등 환불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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