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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옷장을 뒤엎고 가면 처벌 가능한가요?
어떠한 것을 근거로 점검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기숙사 내 규칙에 근거하여 한 곳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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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 취지는 아직 어리고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잘 알지 못하고,또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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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한테 사기 당했어요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본인이 기망당한 부분을 판매자와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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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일까요? 메시지로 문자가 하나 날라왔는데
본인이 연락할 외국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 중 하나입니다. 접속이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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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가능한가요?
친한 형은 법정 후견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고도 상황에서 부모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이 양해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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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알바 모집 알바를 시행했는데 결제대금을 지급이 안되고있을경우
본인이 알바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직접적인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사장을 고소하여도 본인까지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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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질문 입니다.....1
탄원서는 피해자로서 본인이 느낀 바를 솔직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협박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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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사안이 경미하여 검찰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므로별도로 벌금이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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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이 찢어졌어요 이삿짐센터배상 요구어떻게하나요?
그러한 사실을 숨긴 부분은 충분히 항의할 수 있고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섯이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에 불응하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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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통매음 고소당하나요?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는듯한 말을 하면서 나가라길래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너 엄마 먹으러갈게 라고 말을해버렸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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