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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자의 권리는 뒷전 이라는 건가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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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관련 민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인이 우대금리 적용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해당 은행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일 텐데 해당 은행 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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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단순히 어제 다툰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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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머리를 가격한 것이라면 실제로 상해를 입은 게 아니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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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이 길에서 일을 봤는데 주인이 치우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반려견의 분노를 길에서 치우지 않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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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몇 개월이 밀리면 폐지가 되나요?
보통 폐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나 3에서 6개월이 미납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에 불응하는 경우에 폐지 결정 고려대상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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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처벌할 수 없을까요?
상대방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의 명의자를 방조범 등으로 함께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하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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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알코올농도 0.03퍼센트로 운전하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따,0.08퍼센트 이상으로 만취한 경우 등에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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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리뷰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 봐주세요
허위로 적지않은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나 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당하더라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무혐의가 된다고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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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혼 후 이혼신청 과태료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이혼 후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해태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0에서 5만원 정도로 경미한 수준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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