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가에 따라 변호사보수나 송달료 등도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전액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시간적 노력에 대항 배상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에 그 돈을 사용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입니다.옥상 누수는 하자 보수 후 그 비용의 분담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이란 내용이 일심이라는 전제하에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형 자료도 언제든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소음방지를 강제할 방법도 없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특수폭행과 사고후미조치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본인 피해 입으신 부분이 있으면 치료 받으시고 형사고소 건도 별도 합의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고소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추가 부분을 수사할 수 있으나,그러하지 않은 경우 결국 사기 부분만 판단받게 됩니다.

당초 장판의 하자를 임대인이 어느 정도 해결 해주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그 보수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도 혼인 후에 공동재산으로서 함께 관리, 증식해온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기간이 긴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구성원이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다르기에 양형에 대한 기초사실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사안마다 양형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기에는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