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있다거나 위약금을 약정한 것이 아니고서야 말씀하신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방식이 다양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위험한 행위로 보입니다.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건 가해자에 대한 옹호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이사를 가거나,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압류 및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무허가 숙박업을 한 것인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해당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지도 의문이고, 상대방이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신고가 우려스럽다면 본인도 피해금에 대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공유는 해당 OTT 정책에 위배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위법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별도로 분납 등 신청에 가능한 게 아니라 채권자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폐지한 게 아니라 그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에도 주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전입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세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위와 같이 안내한 점에서 계약 파기시에도 중개인의 안내를 실내 하였으나 보증보험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를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