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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단지 배포 대행업체가 불법배포를 하였다면 처벌은 누구까지 받나요?
불법 배포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그 배포만 놓고 형사 처벌을 한다면 실제로 한 사람과 그 업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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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원장이 마음데로 방에 들어왔다면?
고시원 원장이라서 관리 권한이 있거나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의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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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는 상황인가요?
본인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친구가 그러한 사실을 믿고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공익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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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을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달라고 합니다. 해당 서류들이 의미하는게 무엇일까요?
인감증명서나 등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리하여 행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에 사용되는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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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르막 커브길에 놓인분리형화단으로 차량 피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러한 화단을 놓았다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함에도 거기에 차량이 긁혀서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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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은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된 도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까?
인간 도장의 경우 본인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한자로 기재한 내용 등을 등록하여야 하고 법인이 아니라면 별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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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저 내리는 걸 확인도 안하고 문을 닫아서 제가 문 사이에 끼었다가 나왔는데 버스기사에게 어떤 죄가 성립될수있나요?
버스 기사가 승객이 내리는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아서 승객이 다친 상황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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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샷시설치는공용부분행위위반인가요?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행위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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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고 그러한 피해로 인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보이스 피싱의 형태가 계속 발전하며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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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층에서 위천장으로 막대기를 계속 쳐대는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상대방의 층간소음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그런 행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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