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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계정 거래 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라면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기꾼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할 것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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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로고만들기 사이트의 제작물은 상업이용시
해당 무료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로고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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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장수당 월급 포함인가요?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변제금을 산정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고 다만 그 이후에 연장 수당을 받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지금을 그에 맞추어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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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로오토바이운전자가 전치 2주 합의금으로 개인합의+보험처리 하자는데 금액이 어느정도가 맞을까요?
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고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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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끼리 합의하에 사진 보내는것도 범죄인가요?
쌍방이 성인이라면 서로 동의하에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였고 그 이후에 삭제하였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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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경찰이 어기고 송치.기소했다면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되었다고 하여 기소유예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찰이 변호인이나 피의자에게 의견서 등 제출 기한을 줄 수 있지만 그러한 기회 제공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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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은 성인인가요 성인이 아닌가요?
아직 법률에 따라 통일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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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분실하여 자료가 없다고 정보공개 거부
기록 분실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안때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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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법의 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불법 행위임을 알고도 일을 하며 그러한 불법행위가 쉽게 가능하도록 돕는다면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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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 퇴사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사업주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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