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 채팅방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중 누구를 당사자로 한 모욕인지 여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그러한 금액을 처음부터 요구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무고등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의 경우 위와 같은 파손이나 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본인이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약식 기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1000만원 이내로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개인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취지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사진이 대화 내용이나 그 사진 내용으로 성기 사진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에 따라,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디스코드가 해당 범행에 대해서만 수사를 협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환불을 그 다음날에 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환불하기 이전에 해당 물품을 판매하면서 하자를 고의적으로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환불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전이 아니라 소 제기 후 조정기일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정에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하여 조정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조정 성립 시 각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에서의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나 이혼소송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합의의 경우, 신고 이전에 본인이 연락하시어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가 먼저 위협행동을 가하자 보호하고자 발로 찬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반려동물은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호행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도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마취 미용에 대해서, 마취 후 미용과 다른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해당 미용 방식에 대해 가게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거나 일부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