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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사건 피해자 피의자 사건 조사 전 피의자가 번호 바꾸고 잠수타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잠적하여도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이체내역이나 통신사 정보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고,해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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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핸드폰 압수 가능한가요?
교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는,본인이 다니시는 학교 내 교칙을 확인해봐야 판단가능하고,원활한 수업을 위한 것이면 재량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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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물품 발송 전 환불 거부 고소 가능 여부
해당 내용은 민사사안이므로 헌재 환불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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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잠수, 채무불이행 소장 관련 질문
부당이득반환이나 매매대금 반환으로, 소 제기하여야 하는데 주소를 알지 못하므로,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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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랑 이혼후 등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본인이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이 세대주로서 해당 거주지에 홀로 등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다만 직계존속 아래로 전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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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게임 욕설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게임 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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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해자 인지 6개월 이후 재발생시 처벌 중복 적용 가능여부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의 고소기한 6개월이 적용되지 않아 앞선 부분까지 같이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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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미발송 전 환불 요청에 대한 환불 거부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갑자기 발송해버리면 사안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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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선시 옆사람과 바꿔치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자와 협의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게 하는 경우, 범인 도피죄가 인정될 것이고,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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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사회복지관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해당 사회복지관 담당 행정청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역 사회복지관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요청인가에 따라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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