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용역비를 지급하는 주최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5명분을 받고 있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회사 직원의 개인 전화번호를 가족에게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그 목적이나 그 이후 연락이 취해진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빠른 처리와 공론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위 규정에 따라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고미등기 전세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위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신분증이나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아니라면,양친의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아파트 입주 요건을 갖추어 거주하다가, 2명이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그로 인하여 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 거주가 어려울 수 있으나 각 사안마다 요건의 불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대습상속에 해당할 수 있는데,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모친)이 조모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로서,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당초 모친의 상속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3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에 매매되어 실거주 이유로 계약 거부하는 경우, 이후 실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산계획에 미달하는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청사에 있는지 아니면 제3자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그리고 위 생산에 맞추어 인력을 투입하도록 원청사가 요구하거나, 원청사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결국 위 인력 투입 상당의 손해는 원청사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원청사의 귀책사유로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여야 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경영상 리스크라고 판단된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활한 상황 정리 없이 자리를 떠났다면 과실치상 등이 문제되어 형사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상대방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