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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급명령전자소송으로 신청시 법원선택
지참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 관할 법원으로 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채무자 내지는 피고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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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선거사무와 무관한 자가 벽보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선거사무와 관련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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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견 분양 알아보는데 책임비를 달라고 하내요.
책임비는 경우에 따라 무등록판매업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그 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자를 처벌하진 않습니다.개인 간 거래로 책임비를 지급한 경우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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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도난당한 카드 범인을 잡고싶은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 및 고소는 본인 관할 주소지에서 가능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범행지인 서울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신고는 명의자가 본인이고 피해자도 본인이라면 가족이 대신 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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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서 주었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경우에 해외여행은 자유롭게 할수는 있을까요?
신용불량의 경우, 미회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여권발급이 어려워 해외여행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권이 발급되어 있다면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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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집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압류 신청 등이 제한되빈다.동산의 경우 공동재산이고 각 명의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부동산과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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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 양육권 포기 후 면접교섭권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자녀가 진정한 의사로 면접 교섭을 원치 않는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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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상 환불 또는 해제 규정을 살펴보아야 겠지만,계약금 취지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시 그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배액으로 상환받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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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게임카페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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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이 납치되었는데 아무런 대응을 안하면 처벌받나요?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자녀가 납치되었음에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유기죄가 문제되고아동에 대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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