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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켓컬리 부당이득 내용증명사건 만약 입금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마켓컬리에서 실제로 불응하는 고객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경우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거나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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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법 반대 의견과 근거 알려주세요.
결국 특정한 동물에 대해서만 모든 사람들이 식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애견인등 특정인을 위하여 전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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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상대방이 민사를 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얼마에 사례 하기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송치 된 내용이라면,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일정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시면 될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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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선임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직접 수행해야 하는데 비교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본인은 다투어야 할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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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유출할경우 어떤일이생기나요?
해당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올리느냐에 따라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는 있고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에 대하여 익명화하지 않은 자료는 별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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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의사은 민사적으로 소송을할수있나요?
해당 민원 답변을 고려할 때 허위 진단 부분이 의료인으로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녹취록에 불과 하므로,진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녹취록이 진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허위 진단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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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먹고 싶은데 이제부터 보신탕식당은 불법인가요?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었으나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식당이나 개양식장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식당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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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대리판매를 맡겼는데 받지 못 하였습니다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
디스코드를 통해 상대방에게 판매해달라고 말하거나 계정정보를 변경해준 이력,기존에도 대리 판매를 부탁한 내역을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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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생산년도를 속여판거 사기죄여부
올해 생산제품이라고 명확히 고지하여 판매한 것이라면4년 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연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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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로 일을 하다가 한쪽에서 투자금을 빼기로 했는데, 청산 전에 투자금을 빼면 횡령이되나요?
동업하다가 그 청산절차를 거치는 와중에 투자금을 상대방 동의 없이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상대방의 지분에 대한 범위에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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