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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조 지폐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위와 같이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비교적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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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사우나 성추행 구속영장실질검사에 대하여
잠결에 옆사람의 성기를 만든다는 것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제가 되지 않으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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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횟수 .
같은 시기에 시청한 것이라면 앞서 다른 건이 먼저 걸려서 처벌 받았다면 초범은 아니더라도 초범일 당시의 범행이므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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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게 이중입금을 했는데 법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원인 없이 위 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간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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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싸워서 병원비 폭행 진단서
일단 비용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나 친구랑 싸우다 그렇게 되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친구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 서로 싸워서 쌍방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건화 되기 전에 상대에게 연락하여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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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현금 교환기 문제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도 돈이 덜 나온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본인이 돌려받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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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판결확정후 배상명령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배상명령은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할 뿐이므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이 어렵고 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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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뺑소니 연락해 명예회손 여부 의견 많이 주세요
해당 가해 차량에 부착해놓은 것만으로는 그 차량의 주인이 특정되지 않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아파트 단지가 작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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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현관 무단출입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거주지를 이용하는 자(아래층 학생)의 동의를 받은 출입이라서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옥상의 경우 입주민 외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있고, CCTV의 경우 입주민 동의 하에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층 학생을 통해 본인이 없을 때 해당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독려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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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 비하 발언이나 성적 패드립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 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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