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혼인관계 파탄 시점 이전에 이체해둔 경우에도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결국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 범죄가 감소할 수 있는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실형을 바로 선고한다고 범죄가 감소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고,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사용일자가 남은 점을 고려하면 조정등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사항은 계약 당시 정한 바나 이용규칙으로 고지된 바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경매 배당이나 주택 매수·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취지인데,전세사기 특성상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재원으로 구제에 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환불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환불이 아예 불가하진 않을 것이나 일부 금액 차감 고려하면 받을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담배를 구매해달라고 한 것과 별개로상대방이 강제로 돈을 빌려간 행위는 공갈이나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예정한 부분과 달라진 사정이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 아니라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요구할 수 있고 적정선에서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로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대항력이 없는 게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상해는 실무적으로 상해 진단 등이 가능하고 일상생활로 치유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성립합니다. 상해가 어려운 경우 주로 폭행이 문제됩니다.

만기 한 달 전에 말씀하신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여도 3개월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치만 더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