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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월급 및 퇴지금 미지급 질문있습니다!!
담배재고에 대해서는 틀린 게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것이고폐기 섭취의 경우, 같이 또는 교대로 근무한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면 유리할 것입니다.폐기의 경우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워낙 소액이고 상대방이 먹지 말라거나 보고하고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면 혐의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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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해킹 도용사기, 제 책임이 있나요?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본인은 ID를 해킹당하였고 당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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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0km 정도로 주행을 했어요
40km로 주행하였다면 단속 대상이 되나 계기판에 표시되는 내용과 실제 속도는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속 정도가 낮아 단속되지 않을 수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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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상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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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일 연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두 사정 모두에 대하여 얘기하셔도 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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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친구의 해외에서 계좌정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 은행에서 자체적인 정책에 따라서 거래를 차단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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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구입한 집에 들어간 돈은 헤어지거나 파혼시 반반 나눌 수 있는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혼한 경우에는 아직 서로의 재산이 공동재산을 형성해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들어간 비용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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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손해액을 다투는 경우 어차피 법원에서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에 법원에 감정을 받아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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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려동물이나 길냥이. 들개 등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요. 동물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위와 같이 학대 행위를 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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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에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 체납액의 경우에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두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형성된 권리관계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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