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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북결혼상담소에서3백만원사긱당했는데민사소성비얼마나들까요
선임료는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소송 구조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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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평생 보관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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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씨앤아이에서 전화가 계속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오는데 차단을 어떻게 하나요?
스팸 신고하고 차단하시는 게 필요하고 여론조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시간마다 오는 부분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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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갈때 뭘 챙겨가야하나요?
본인 신분증과 고소장(미리 작성한 경우)상대방의 피해에 관한 입증자료(대화나 이체내역)를 프린트해서 정리하여 가져가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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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나라에서 타투는 아직 불법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문신 시술을 의료기기를 가지고 의료인이 하는 게 아니라면 불법에 해당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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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님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해당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검사의 인사 이동이나 내부적인 사건 분담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무고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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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동의 여부 판단 궁금합니다
해당 영상이 유포될 당시에 그 피촬영자가 동의하였는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시청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단순 시청에 불과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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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경이 난후, 위증이나 판결이 잘못된 경우가 밝혀지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위증 등 판결이 형사처벌을 받을 범행으로 인하여 잘못 판결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앞선 판결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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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사고(강아지->강아지)
과실이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고,반려견의 사고라는 점에서 합의금이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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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법률은 어떤것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계정을 거쳐 적극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로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정보를 수집 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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