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가 있어야 검찰 송치나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사건 접수 초기 단계라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어려울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 신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고소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고 다만 기존 근로계약 내지 프리랜서 계약서상에 경업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매우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부분은 기존에 특약으로 구체적인 거리 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분쟁 조정을 통해서 진행할 게 아니면 해당 사안은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반환하지 않으나, 그 구체적인 원상회복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업체가 정상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하시면 그에 맞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쪼란 본 카테고리는 변호사가 답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업을 직접 해 본 사람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면 말 그대로 거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떠한 금액을 변제기나 이자를 어떻게 정하여서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공증을 받는다거나, 상대방 재산 목록에 대해서 작성하여 전달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최저생계비 인상이나 그에 따른 압류 범위 변경 등에 차이가 있고 광고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접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책임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제출한 자료로 당시 비접촉 교통사고에 이를 정도인지 등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따르므로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가지는 재산이 예금 채권인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서 강제 집행 방식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웃과의 분쟁 역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어도 그 위자료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하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그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각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패소 시 부담하는 소송 비용에는 해당 변호사 선임료 역시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가가 작다거나 변호사 선임료가 큰 금액이라면 그 부분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