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와 순경의 차이는 직무와 계급의 차이이고,형사의 경우 피의자 조사나 검거 등 범죄 수사 전반에 대하여 담당한다면 순경의 경우 경찰 9급 공무원에 해당하여 바로 형사 직무를 맡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대응하게 되는 경우, 피해 범위에 대하여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에 섣불리 응하기 보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전혀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어렵고 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일단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그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서 배상 명령을 먼저 신청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퍼블리시티권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에 이루어져 있던 타공을 바탕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그 타공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임대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본인이 한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해 놓는다거나. 임대인에게 미리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선고기에 대해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원고가 승소하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항소기간(14일)을 거쳐서도 어떠한 항소 등이 없다면 확정되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상대방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고 기일에 위와 같은 항소 기간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이나 전유 부분 어느 것이 원인이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