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생활중 10명의 여성에게 합14억을 사용했습니다.

Question

아버지가 3년전 아파트를 파신 이후 어머니와 결혼생활중 총10명의 여자들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금액과 가게 매출 금액 중 14억을 전부 썼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중이고 진행중인데 어머니의 아들로써 해드릴 수 있는게 없어 한없이 막막하고 분해서 못살겠습니다.

이 돈들을 다 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겠죠.?

심지어 3년전부터 아파트를 팔았어도 돈이 없다며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잘 주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혼인기간 임의사용한 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재산분할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아버지가 혼인 중 공동재산을 다수의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 경위와 목적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에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건 어려워 보이고 재산분할에서 고려해볼 수 있지만 당장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되더라도 상대방(부친)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