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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분인데 책출판해서 얻는 수익은 불법인가요?
책을 출판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작가 역시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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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 영토안에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 그 영토를 보유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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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차장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를 이유로 거부하여야 하고, 발렛이나 대리를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유로 운전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고 참작사유일 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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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광고 당시 각 레벨 수료 시 원하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3단계에서는 한 단체만 가능하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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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사고시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치상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cctv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찰신고 후 수사관을 통하거나 동행하에 사건 내용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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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관련 고소건 형사?? 그리고 합의???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경찰관의 중재 또는 형사 조정 신청을 통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선처를 위해서 합의가 필요하고 그 금액을 제시하는 건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않으나, 계속하여 요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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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하겠지만 해당 사건은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미지급한 것이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법원에서 당시 행위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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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녹음이 불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내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그러한 대화 녹음이 통비법위반에 해당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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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해서 어제 경찰에서 수사받고 왔어요
불구속 사건의 경우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빠르면 2주,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사건마다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 다르기에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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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익명성으로 인하여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의 욕설은 명예훼손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은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전과나 병력에 대한 비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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