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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사고 접수 시 가해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 앞번호가 필요한데 제공 거부 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절차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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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자재불량 손해배상 절차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이행 또는 그이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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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사고로 고관절수술을 받으셨는데 치료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은까요?
당시 보호자가 동행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양원에서 고용한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 중이었다면 보호자의 과실이 70 프로라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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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니다 월세미납으로 계약해지
월세 미납은 임차인의 사정이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서로 동의하여 기재한 것이라면 위 상황에서 렌트 프리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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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 만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를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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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권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 업체의 채권은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되고,2016년 이후 어떠한 중단 절차도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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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사 후 합의연락은 얼마나 걸리나요?
인적사항 전달에 동의하였고 상대방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이 연락이 오는데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다음 기일 전에 연락이 옵니다
법률 / 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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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기각/인용 판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인용은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반대로 그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각하는 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요건을 결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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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 상고 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함으로 불법행위시부터 법정 이자 5%가 발생할 것이고,소 제기하여 상대방이 송달받은 후부터는 소촉법에 따라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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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고소를 취하할 때 사건이 마무리 되려면 해당 범행이 친고죄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 불뤈을 통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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