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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주차한 차량 앞 뒤로 차를 바짝붙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되어 문제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해당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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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정하고 특별법에 별도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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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인증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래 중 어느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각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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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금액을 떠나서 고소할수있나요?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이체받았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계정에 대해 영장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돈을 빌린 후 연락두절되었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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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해서 경찰관에게 오늘 수사 받았어요
지체장애를 고려해 당시 행위능력이 없었다고 본다면 불송치될 것이나,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송치되어 검찰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피의자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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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없이 합의 효력 있나요?
합의서가 없어도 당사자가 그러한 말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돈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고, 사기죄 건도 고소 접수 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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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소 당 해서 경찰 수사 했는데요
사례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점은 사기에 해당함은 명확합니다. 다만 장애인으로서 당시 인지능력이 없었느냐가 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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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받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받지 못하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상 지급의무는 별개이므로 신고하여도 받을 수 있고 그냥 상대방이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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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혔을때 과태료 언제 날아오나요?
과태료 고지서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본인이 위반사실이 궁금하다면 경찰청 민원 사이트를 통해 위반사실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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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중임등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임원 임기에 대해서는 중임등기를 하려면 그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그 만료전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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