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의 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되는 상황이고 그 내용이 실제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직처에 알려서 일자리를 잃게 하였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운동 중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반칙이나 규칙 위반 등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운동의 특성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진을 올려서 제 삼 자가 보더라도 본인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고소한 후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도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사법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고소 취하 여부는 사건 종결 전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지급하고 시간이 경과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소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기에 기본적으로 1달가까이 소요될 수 있고 피의자특정이 어려우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변호사시험 역시 기존 사법고시처럼 수험에 대하여 학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실제로 재시를 하는 분들이 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으로 등기우편이 온 것인지 알기 어렵고,직접 송달받아 내용확인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기에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누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임차 이전에 발생하였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임대인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