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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성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남성은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착각하여 고의 없이 여성화장실을 사용하였고불법촬영도 없었다면고의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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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재산분할질문드립니다...
재산분할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분명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그럼에도 반복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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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축구협회의 법적인 지위와 대표성?
사단법인으로서 축구 관련 협회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부여된 대표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그 설립과 무관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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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및프로그램으로타인의기존유튜브나틱톡영상을다운로드하여다른타입으로재창작하여수익창출하면(스타일을바꾼다던지)저작권에문제가없나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토대로 기존 저작물을 토대로 창작한 경우, 결국 2차 창작에 해당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원 저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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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년식 사기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판매자가 작년에 구매하였다고 하였다면,본인이 분명하게 상품의 연식을 물어본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작년에 중고로 구매한 걸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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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의 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내 창고로 저에게 어떤 피해가 있나요
질문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절도 미수에 해당하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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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에 악플을 써서 고소를 당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인정하면 피의자신문조서 형태로 진행이 되고 범행 이유나 경위, 내용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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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간 만료 전 이사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갱신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계약기만 만료 전에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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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정신차리게 때려달라는데 때리기전 합의서를 미리쓰면 처벌되지않나요?
결국 처벌불원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인데,어떠한 사유로 왜 때리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하지 않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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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 반포 (성폭력처벌법) 의 경우 신상등록 문의
해당 신산등록 역시 부가될 수 있으나선고된 부분에 신상등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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