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교복단속하고 불이익을 주는건 불법인가요?
교칙에 따라 복장을 일부 제한하는 건 위법사항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녹음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부분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0
0

가처분 신청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조치를 해야 할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명백히 패소할 사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0
0

하루출근했는데 급여로협박하는걸까요?
급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된 게 아니라면 혹은 상대방이 다투고 있다면,위 내용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고 협의하거나 근로관계 종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0
0

사람들이 가게 주변에 계속 노상방뇨를 하는데요
공공장소 등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또는 과료 대상이나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0
0

키보드 파손 전액 배상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일단 고의성 여부는 손해액 산정과 무관해보입니다.다만, 중고물품으로 구매한 것이고 사용하던 것이라는 점에서 전액 배상은 어려워보이고, 키캡만 교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전액 지급은 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3
0
0

기프티콘 판매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와서 확인 해 보니 사용불가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불가인 이유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지만구매자 과실 없이 사용불가가 된 경우 구매자에게 일정부분 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3
0
0

아파트 단지 안에서 폭죽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일까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화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아파트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3
0
0

여자친구가 폭행한건에 고소가능할까요?
사건 당시에 피해를 입은 부위의 사진이나 파괴된 물품에 대한 사진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그 이후에도 상대방과 지내 온 것은 불리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0
0

비트코인 문자 'B'를 티셔츠에 새겨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비트코인 로고의 경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해당 문자를 사용하여 굿즈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다투지 않는 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3
0
0

증인으로 나왔는데 진술거부하면 과태료무나요?
출석한 증인이,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다만 위 결정에 대해 증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