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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야간에 침입하였고 자위행위를 한 점에서 해당 범행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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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나 사진에 종종 차번호판을
거주지나 차종과 결합하여 차량번호판만으로 차주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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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할려구하는데 어떡게해야되나요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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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관련 질뭉해요
주식회사나 일반 사무소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이 아니라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거나 상법에 따른 책임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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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회원 모집을 위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회원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지급 방법은 무엇인지,유료회원의 이용 범위나 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별도로 환불규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여야 법률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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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어플에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유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작성자분 동의없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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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프리아웃으로 고액수임료 요구하면 사기 아닌가요
수임료를 고액으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변호사 명의를 빌려 직접 일하며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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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부인해서 보안수사결정내려지는 이유는뭘까요?
단순히 보완수사만으로 불송치 확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보완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대하여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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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면 살인 미수죄가 되나요?
그런 얼굴 가격은 한 행위가 곧바로 살인 미수인 것은 아니고 가격 하였는데 그 파편이 눈에 들어가거나 심각한 상해에 이를 정도였다면 살인 미수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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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 사람이 보증금도 적은데 자꾸연체시킵니다.관리비도 연체구요 명도소송비용도 못낼꺼라 좋게 내보내는방법이있을까요?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압류한 자에게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나,그러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협의에 응할지 의문이고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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