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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나 뉴스에서 보면 친족간의 성폭에 대해 의제 강간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여기서 의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마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것을 보이고,미성년자에 대한 성년의 간음행위를 강간(폭행, 협박이 요건입니다)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걸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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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게임 통매음 이것도 고소 먹나요?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다툼에 있으므로 통매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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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 성립하는 거 까다롭다던데.
상대방을 피하고 도망가거나 경찰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말씀하신 대로 정도가 과하면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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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상의 범위를 알고싶어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및 보증금미반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구체적 사정에 대한 검토 없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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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친혼은 몇촌끼지 금지인가요?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근친은 금지 범인을 위와 같으며 혈족이냐 혈족이 배우자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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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골프를 치다가 캐디를 맞춰서 부상을 심하게 입힌 사람에게 캐디가 고소를 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캐디는 벌금 중 일부라도 보상받나요?
벌금을 받는 건 그 사람의 과실에 대한 것이고 캐디는 별도로 그 사람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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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게임내 닉네임만 알고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우선적으로 해당 ID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에 수사 기관을 통해 영장을 거쳐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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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이드가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어떤 국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외국에서 내국인이 내국인에게 범한 범죄는 국내에도 신고할 수 있고 현지에서도 위법한 상황에 해당하며 현재에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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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원장님한테 예약을 했는데 스태프들이 해주신경우
머리 관련 서비스를 이행한 것은 맞으므로 전액 환불은 어려우나 원장이 서비스 한 것은 아니므로 차액에 대해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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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했는데 만약 주소지가 틀리면?
상대방에게 우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보정 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알 수 없다면 소를 제기 후에 사실 조회를 통해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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