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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상대방과 해당 업무에 대하여 처음부터 더 일하기로 협의한 게 아니라면 사직 의사표시와 함께 퇴직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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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 제도를 이용 중 대출 승인
개인워크도 마무리한 후에는 신용이 점차 회복되지만,곧바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금융사마다 내부정책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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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누나2명에 아들 저 1명이 자녀입니다.
법정상속의 경우 자녀들만 상속인이라면 균등 상속(1:1:1)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협의상속은 그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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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진행하는지 여쭤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주말에도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나 해당 법원이 주말에 업무하지 않아 이후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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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합의중 근무지로 찾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오지말라고 말할 수 있고 거부의사에도 방문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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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의 보증금을 담보로 밀린 급여를 요구해도 되나요?
유치권행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시이행 항변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담보로 보유하려면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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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음란영상 구매 관련 질문입니다.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였음을 알고도 구매하였다면 이후 아청법위반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내용물이 다르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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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나오는 최저가 금액에 입찰해도 괜찮은가요?
주로 경매 관련하여 물건명세서나 배당표를 확인해 해당 물건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고 대항력 있는 채권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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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확률 및 추후 뒤집힐 확률 문의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무죄여부를 판단하기보다앞선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파기환송하여 재판단을 받게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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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파산신청한 경우 구상권 행사 역시 다른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파산 재단의 재산에서 변제받는 것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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