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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부모님욕+성드립쳤는데 통매음신고가능할까요?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취지상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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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해야 할까요?
상대방도 영업이 중지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인테리어 비용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 반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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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택시와의 충돌이 났어요
얼마나 보상을 받아야 할지는 진단명을 받아본 후에 보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셔도 되고 상대방의 이를 다투는 경우 법원의 소를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배상액을 확정하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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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영업방해죄에 속하나요?
그 구멍이 어떠한 영업 방해로 이어지는지 명확하게 살펴봐야하겠지만,다른 가게의 배수구라면 그 방향을 달리하는 것과 별개로 임의로 막아버리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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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범죄를 저지른 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형벌권 또는 소추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엔 그에 따른 법률 관계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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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일삼는 고등학교 교사 처벌 받게 못 하나요
학교 내부적으로 건의하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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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사람이 500 만원 안 갚는다고 협박전화와 문자로 지속하다가 이제는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빌린 후부터 일부 변제 해왔고,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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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현재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직장이 있고 정기적인 수입이 유지될 수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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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갑질과 폭언을 하급자에게 하게 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이후에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실이 협박죄나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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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양식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나홀로소송이나 검찰청에 양식이 구비된 경우가 있습니다.컴퓨터 작성 후 방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통 그렇게 제출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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